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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신청하러 가기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요건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a1 1. 지원대상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상용, 임시, 일용노동자 모두 포함하며,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제외됩니다. 단,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라 하더라도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이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 2022. 1. 12.
평생교육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 확인하기 2022년도 평생교육 바우처 신청 접수 공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성인의 자기 계발과 자아실현을 지원하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교육 격차를 완화하여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저소득층 성인에게도 평등한 학습권을 제공하고자 정부가 매년 1월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 바우처에 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1 1. 지원 개요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국가장학금 중복수혜를 받지 않는 대학생 지원내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1인당 최대 35만원을 지원 지원규모 : 30,000명 내외 사용기관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 2022. 1. 9.
202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알아보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202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임신근로자 보호 규정 강화, 연차 관련 규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시행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등이 포함됩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명세서 발급 의무화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작성하는 문서로 사업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상호 간에 작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22. 1. 5.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대법원이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사건은 5만 379건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했을 때 10.4% 증가한 것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 파산도 지난해보다 14.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또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파산이 늘어남과 동시에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은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신청하고 파산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주로 신청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가계의 .. 2022. 1. 5.